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비송사건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1. 12...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 여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자녀가 상속한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매도한 경우의 효력 1. 사안의 개요 엄마가 자녀들의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몰래 판 경우이다. A 씨는 B 씨와 혼인하여 C와 D 양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다.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인 B 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자인 C와 D 양을 키우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 A 씨는 B 씨가 C와 D 양에게 남긴 상속재산 토지를 몰래 C와 D 양 앞으로 각 2분의 1씩 상속등기를 한 다음, E 씨에게 ..

【민사(건설소송)】《‘아파트하자소송’ 관련한 주요 대법원판례 – 손해배상을 청구의 범위 및 근거규정,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하자판단기준, 하자보수기간,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 개별 항목별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판단, 중요하지 않은 하자, 책임감경,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 하자담보추급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의 포기, 소멸시효, 제척기간, 지연손해금》 ◈ ‘아파트하자소송’ 관련한 주요 대법원판례 – 손해배상을 청구의 범위 및 근거규정,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하자판단기준, 하자보수기간,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 개별 항목별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

【(민사변호사)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① 실권조항(실권약관,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②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③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요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 2. 말경 6,000만 원, 1997. 4.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하여, 2004. 11.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4. 11. 4.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의 효과, 송부문서 도착 후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문서송부촉탁의 의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66-1476 참조] 가. 의의 ⑴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52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증등본의 송부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면 족하고, 문서소지자가..

【민법 판례(채권)】《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보증, 보증보험, 보증인의 구상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의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인지, 변제, 변제충당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보증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

【민법 판례(채권)】《채권자대위권(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상속의 포기, 원물반환 불가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사해방지참가, 공동저당권) 관련한 대법원판례》 ◈ 채권자대위권(법정해제), 채권자취소권(상속의 포기, 원물반환 불가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사해방지참가, 공동저당권) 관련한 대법원판례 1. 채권자대위권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

【민법 판례(물권)】《근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근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관련한 대법원판례 1. 근저당권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민법이나 상법 기타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

【민법 판례(물권)】《유치권, 견련관계,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유치권, 견련관계,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3),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