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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악의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유익비상환청구권 배제특약, 신소유자에 대한 청구,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 행사시기, 상환청구액과 주장·입증책임,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부속물과의 구별, 포기특약의 효력,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비용상환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에 대한 판례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56-1061 참조] 가. 필요비상환청구권 ⑴ 의의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제623조), 이러한 의무와 ..

【판례】《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판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7. 27. 고 99다248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판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을 주식회..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임대인의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보증금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및 공제항변,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차임채권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전부된 경우, 공제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92-1100 참조] 가. 서설 ⑴ 의의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

【판례】《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판례】《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

【판례】《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확정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종료의 효과)] 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