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

【(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

【(형사변호사)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실무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다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인용률(10% 내외)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채권자의 명예감정이나 자긍심의 손상을 원인으로 한 감정적인 신청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거나 채권자에게 주관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잡지나,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 수량 발행되는 서적의 경우 이미 발행되어 배포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가처분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프로그램에는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과 목적프로그램(Object Program)이 포함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이 인..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 1.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가. 저작물의 의의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

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

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