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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고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이에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고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 부작위범, 면접교섭권, 단독양육, 공동양육>】《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전아람 P.463-478 참조] 가.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보호법익에 대하여 통설은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되,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

【형사판례】《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형사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지 여부(적극) /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갑, 연예부장 피고인 을,..

【형사판례】《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

【공문서변조죄】《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가.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①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공소시효 정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43-368 참조] 가. 계속범과 즉시범의 개념 ⑴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한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가 이에 해당한다. 계속범은 위법상태를 초래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정시간 유지하는 행위도 당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행태방식인 경우, 즉 위법상태 초래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지행위도 함께 그 구성요건의 존재방식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상태를 야..

【형사판례】《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