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 고소기간도과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에도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공소제기시의 처리방법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형사변호사)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자금을 대여할 경우 경영상의 판단 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

【(형사변호사) 공무집행의 의미】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현행범인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요지]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

【(형사변호사)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정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형사변호사) 사용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 성립 여부】

【(형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범인이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요지] 변호사법 제94조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형사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행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요지] [1]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

【(형사변호사)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

【(형사변호사)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요지]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

【(형사변호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의미】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요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