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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

【판례】《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

【판례해설】《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

【판례해설】《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판례】《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에..

【판례해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은 2016년 1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년 2월 10일 확정되었다. 그 범죄내용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위반행위(에이비 크미나카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판례해설】《행정법규 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보유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고인은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문화재수리기술자 한○○ 1명 보유)이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다음, 지..

【판례해설】《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의 구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공무원 갑이 뇌물공여자에게 A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한 뇌물을 요구하고, 비공무원 을은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공무원 갑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 A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이 비공무원 을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검사는 공무원 갑과 비공무원 을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용역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공무원의 승마 지원 요구가 비공무원의 딸 A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는 점과 용역대금이 ..

【판례】《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1997년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1999. 12. 3.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2002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사이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 1억1805만원을 수령하였다. 2003년 4월 을 생명보..

【판례해설】《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중 '중요사항'의 의의 / '자회사 파산신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 해당 여부(= 적극)(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1은 A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2는 이사로서 재무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회사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B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외 1과 A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A의 B에 대한 투자금과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고, B의 파산신청에 따라 A가 B에 대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