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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news1뉴스 2016.10.19] 윤경 변호사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하급심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임대차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관련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조항】《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여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금지되는 권리금회수방해행위, 권리금회수방해행..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찾아온 추석명절 '알쏭달쏭 김영란법 총정리 [이데일리 2016.09.09] 윤경 변호사 최근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을 염두에 둔 선물세트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11월부터 피해아동이 직접 부모 고소할 수 있게 돼[경향신문 8월 10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경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형법을 개정해야" 경향신문 [7월 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노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추가 개정안 필요' 이데일리[6월 20일] 윤경변호사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도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베트남 나트랑 - 윤경 변호사 법률신문 [6월 3일] 윤경 변호사 가족과 함께 베트남 나트랑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호핑투어, 스노클링, 패러세일링을 시도해 보기로 했으나, 파도가 높아 모두 무산되기도 했다. 계획했던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대신 마사지를 받고, 하노이의 골목길을 돌기도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윤경 변호사는 여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보다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다는 것에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사과’했던 롯데마트, 법정선 “질환 인과관계 살펴야…” 헤럴드경제 [5월 25일] 윤경변호사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었던 롯데마트가 재판에서 또 다시 살균제와 질환 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비추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롯데마트의 이런 대응이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측은 이는 피해자들의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검찰조사 종결 후 보상협의와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미필적 고의 살인 VS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신문 [5월 3일] 윤경 변호사 최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졌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담당 변호사들은 제조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여 수십억 원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처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5월 11일] 윤경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제조사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외국의 경우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기에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 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서울신문[5월 10일] 윤경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활약한 윤경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윤경 변호사는 철저한 변론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윤경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이번 시간의 수임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며 5월말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