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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는데요. A사에 대해서는 이듬해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져 지난 해 국가에게 약 6억원을 배당 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합도산법 제 384조를 들어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A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던 국가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이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진 부동산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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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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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금전적인 분쟁을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중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고 이 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 요건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한 보전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즉,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실상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권을 변제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독단적 처분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이어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즉 가압류신청 요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 됩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금전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신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될 수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당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 때 까지는 청구권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이 채권의 경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도 가압류신청 요건에 맞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보전의 필요성이 두드러져야 하는데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이외의 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 증서를 통한 집행이 어렵거나 판결을 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재산의 낭비나, 훼손, 포기, 은닉, 염가처분은 물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채권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빈번한 이사와 주거지 이동과 같이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 요건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채권변제가 어려워져서 재산적 처분이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재산낭비나 처분, 은닉 등으로 장래에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금전적 채무관계나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조속한 대처로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압류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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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가압류는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담보공탁의 개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압류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즉 매매대금, 빌린 돈, 어음,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A가 채권자 B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 B는 돈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현금이나 갚을 여력이 없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이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무자 A씨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B가 이 기간에 자신의 재산이나 여러 금전 적인 것을 처분하면 채권자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종류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고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전세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잠정 박탈하는 가압류로 구분이 됩니다.가압류는 경매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상유지를 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경매를 통해 금전을 환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문의를 하니 가압류담보공탁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담보공탁은 가압류 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한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리 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이 내린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하는 가압류담보공탁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를 다른 재산의 처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전적 문제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당한 청산이 필요한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분쟁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집행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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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는 가처분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빚을 진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빼앗아 채무를 받거나 보장 받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재산에 경매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채권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해야 옳습니다.

 

 

 


가압류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채권자의 불이익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재산에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고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의 다양한 가압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흔히 묻는 가압류에 대한 질문으로 가압류 신청방법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에 관련해서 경매진행이 가능한가? 라는 내용의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거나 해당 재산을 돈으로 환전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결론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방법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신청방법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건에 맞는다면 가압류 명령이 발령됩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2주 내 집행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등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방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신청이 적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복잡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법률분쟁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조속한 처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방법과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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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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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하여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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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연대보증인이 공동면책 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도 보조참가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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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한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데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남는다고 하여도 배당 받을 수 없고, 소유자에게 교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및 민사집행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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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크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가압류등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먼저 배당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배당하여야 하는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부정되므로 본인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게 되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경매실무에서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배당절차에서 본인의 가압류채권을 먼저 배당하여 배당액을 공탁하게 되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제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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