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경매 아파트 연체 관리비 납부 A씨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5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A씨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주택 경매의 선 순위 배당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 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이 되고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했습니다. 다음해에는 B씨가 같은 건물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A씨는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이 ..

부동산변호사, 경매건물 권리분석 최근 전세값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젊은 부부나 30대 연령층이 집이나 상가를 전세로 임차하기보다는 매매를 통해 구매를 하고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과 주택공급 등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경매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집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분들은 경매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경매 건물 매매 시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건물과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지만 권리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고지한 내용과 게시판의 관보와 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매체를 ..

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사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경매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적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윤경변호사와함께 경매를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서로 진행..

임의경매 관련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 등기 중에서도 임의 경매에 관련된 등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련한 등기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부터 이와 관련한 등기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고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질권 등의 담보권을 시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매수인의 ..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판결문과 같은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강제경매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강제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라고 판단된 경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