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 부동산변호사 윤경입니다. 전시간을 토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 즉,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을 알아보고 법원경매에 따른 주의사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경매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통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후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를 냅니다. 또한 이를 보고 입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수집과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 선정과 매수신청보증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 ..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경매절차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3..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