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위반행위의 효력 I. 問題點 提起 1. 事案의 槪要 (例示) 甲 회사의 노동조합 B의 조합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A 외 3人이 候補登錄을 마쳤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A의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B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수회에 걸친 정정요구에 응함이 없이 A가 그대로 선고운동을 하자 B의 선관위는 A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결의를 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위 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선거일 전날에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위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