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 2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윤경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유명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SNS 사칭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와 성립하는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질투심에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채팅 어플에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로 어플을 가입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B씨의 전화전호를 줬는데요. 결국, A씨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최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NS상에서 다른 ..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악플)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소문 혹은 헛소문을 퍼뜨..

법률서식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