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무고죄 처벌 알아야 최근 연예인들의 무고죄 고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 경우도 무고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ㄱ씨가 ㄴ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

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 시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매너손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조심스러운데요. 악의적으로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를 받거나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나 허위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저는 앞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년 간의 재판과 조사결과 오히려 옆에 있던..

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세워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과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 후 정신적인 손해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내용, 사실을 토대로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대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전 약 2달 정도 아르..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집행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

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벌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외 위증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고죄를 저지를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예 A는 B의 집을 리모델링해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손수레 사용료가 많이 들었다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였으나 A는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지만 A는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공사 추가비용을 받으러 B의 집에 갔는데 B가 나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

[무고죄] 무고죄·위증죄 차이점은?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