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학원 인가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새는 다양한 분야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원가로 유명한 종로나 노량진 등을 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학원부터 공무원시험 학원까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원의 인가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입시학원 등처럼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서초구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10여명의 강사들을 고용해 수강생들에게 1인당 원 30~6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