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16

민사법률변호사 보험계약 무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법률변호사 보험계약 무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험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민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그 가운데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스무살이던 A씨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B사와 맺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어머니 C씨였습니다. C씨는 총 307일 동안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B사로부터 총 800여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A씨와 어머니 C씨는 이외에도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총 2억 7..

민사법변호사 증여계약서작성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법변호사 증여계약서작성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증여계약서작성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돈을 부탁했는데요. A씨는 B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4차례에 거쳐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금액을 모두 송금하여 약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A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

민사집행변호사 필요로

민사집행변호사 필요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교 점심시간에 일어난 폭력사건의 경우, 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으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B군의 배와 몸통,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군과 B군의 가족들은 A군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자 가해학생인 A군과 부모,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모두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민사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실업 예방이 목적입니다. 물론 아무나 실업급여를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

[민사법] 손해배상예정과 차액벌의 구별 및 차액보증금의 성질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判決要旨】 1 【參照條文】 2 【事件의 槪要】 2 I. 事案의 槪要 2 1. 事實關係 3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3 나. 差額保證金約定 3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3 라. 甲 建設의 債務不履行(保證事故의 發生) 3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4 1. 原告의 主張 4 2. 訴訟의 經過 4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4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의 나머지 抗訴棄却 4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理由의 要旨 4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

[민사법] 제3자물적담보와 사해행위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

[민사법] 복수의 가등기권자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