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

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으셨거나 빌릴땐 엎드려 빌려가고 줄땐 서서 준다는 말처럼 어렵게 돈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채무 문제, 특히 가까울수록 많아질 수 있는 돈문제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받으려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겠지요.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절차란? 상소란 아직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 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수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을 통한 변론의 준비절차와 변론의 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의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쟁점정리기일을 선정해서 각 당사자간 본인들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전에 좀 더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적인 방법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소송까지 실행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전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소정이나 제소 전에 양측간의 화해를 하거나 지금명령신청(독촉) 등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적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 당사자는 법..

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

소음·진동의 개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소음에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해당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음·진동의 개념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의 개념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매와 재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를 하여서는 안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급박한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시 자금이 융통되면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방법을 택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형식을 취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받아 약소기일 내에 채무를..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균형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와 취소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