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변호사 2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띈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종류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무엇인가요?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의 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자의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상소의 종류중 하나로 제 1심에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사실또는 법률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해줄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정상에서 추완항소와..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_민사승소변호사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_민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가처분 신청서 작성절차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