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2

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절차, 강제집행의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첫 단추는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과 관련해서 차후 그 집행을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미리 압류해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하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