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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전문분야 등록증서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만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자란 기재 자연인이 공탁자 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공탁자 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

[경매전문변호사] 기일입찰 부동산경매, 참여절차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참여절차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데, 입찰에 참여 희망자는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담합을 교사한 자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죄를 짓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

[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질문. 2년 넘게 사업을 구상해온 친구가 회사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친구라 부탁을 들은 뒤 큰 맘 먹고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개업한 뒤 친구한테서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의 재산 변경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그 사이..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