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전시간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고소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어디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의사불벌죄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