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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당화 1

원한 범죄 정당한가?

원한 범죄 정당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몇 십 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원한을 풀게 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 안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원한을 풀겠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70대의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때마침 거실로 나온 B씨는 불이 옮겨 붙기 전 화염병을 발견해 마당으로 던져 화재가 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30년 전의 원한 때문에 B씨의 집을 찾았고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0년 전 A씨는 ..

법률정보/형사소송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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