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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법률서식 2014.02.14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