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