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 건물 안전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요 몇 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은 통상 입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 역시 A사가 소개하며 감정료 이외의 변호사 승소보수금 역시 떼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고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승소 후 기술자문료를 떼어주지 않아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