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고가의 분양이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입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이 된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 시 입주자를 모집 공고 할 때의 분양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실제 투입되었던 건축비 명목을 적용하고 택지비 경우에는 지역 조성원가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와 A사 측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계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하는 큰 소송인데, 이 문..

부당이득금 이주대책 대상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설치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공익사업을 위해 B씨의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뒤 수용재결을 통해 이를 철거했습니다. 이후 B씨엑 대한 이주정책 일환으로 ㄱ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급주택으로 분양했는데요.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B씨 등은 A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

성매매 선불금은 부당이득금 제외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취업을 한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을 악용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한 가요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주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1,4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년 뒤 A씨는 업소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B씨는 빌려간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다시 한번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1,400만원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