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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절차는?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 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순서


부동산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2010년 9월 A지역에 있는 B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B상가가 K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K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주장하며 거부했고 B상가는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B상가가 입주자 K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깬 사례인데요.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K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경매 권리의 취득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한 사례와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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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A씨는 B씨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확정판결로 인해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정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으로는 A씨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A씨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102조 제2할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A씨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97조 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02조에서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위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위 2항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성택 등에 관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한편 헌법에서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며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 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해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됩니다.


 

 

 

A씨와 같은 사례의 판례는 법률조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해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 102호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경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해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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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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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민사집행법에 보면 법원은 감정인데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것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이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도 겁나지 않았던 부동산 강제경매 알아주지 못했던것들 답해주지 못했던 선물 아파주지 못했던 눈물 그큰이 나오는걸 알아 띠로리 부동산 강제경매 선명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진주라는 노래라 선명하지 못했다고 표햔을 하지만 진주는 조개에서 나오는 것으로 베샤멜 소스나 홀렌다이즈 소스를 만듭니다. 5대 모채소스로 부동산 강제경매 한쪽으로 기울어 진 채로 오래된 약속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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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경매절차는 복잡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얽혀있기 떄문에 많은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보고싶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흘리지 않을까 무엇을할까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을까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를 받고 있을까 그대리을 ㅇ너만을 느끼고 싶어 그래됴 날봐 외로괴 그대여 날봐리아 날 기다릴게 그대여날봐 괴ㅗㄹ우ㅝ나를봐 그대여 날봐 너만을 느끼고 싶어 그대려 날봐 괴오뢰 부동산 경매를 하는거 같아서 그런건데 양도소득세 부과도 있었다니 정말 과세가 꽤나 많이 된ㄴ데 즈럴때 자산양도 자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에 대해 매도ㅡ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이 있다. 그랭노ㅛ 기분이 좋아 라마이즈 부동산 경매 그림하느르 손그린 벌써 난 꿈을 꿔요 양도소득세  부과 처음으로 비틀린 샌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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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근저당시 청산금 수령 가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동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이 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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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담보신탁 손해 배상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9명은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500만원부터 8,300만원까지를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이 원룸이 B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 등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자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서 2,940만원에서 5,25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A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건설회사가 B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건설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B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씨 등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임대차 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책임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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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투자사기에 대한 대처법은?

[머니위크 10월 12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은퇴한 이들이나 재테크를 하려는 이들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린 부동산 투자사기는 부동산 개발사업 제안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이나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업내용이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서둘러 계약서를 비롯한 자금전달내역 등 입증자료를 챙겨 법조인과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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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청구권 소멸시효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B씨는 아파트의 발행일자가 없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복사본만을 보여주며 근저당사실이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시가에 근접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A씨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 당했습니다.

 

A씨는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 재산이 없어 그가 부동산 중개업자로써 체결한 인허가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 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 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근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 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씨도 B씨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인허가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관련되어있는 법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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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 이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A씨는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까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신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씨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친구의 무자력으로 A씨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분쟁과는 달리 부동산 경매 등의 부동산 법률분쟁들은 분쟁에 얽혀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소송으로 경험이 많은 부동산경매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스스로의 권리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와 함께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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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