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우선변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볼 텐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경매절차로 넘어갔는데요. 법원은 배당금액 약 2억원 중 ..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얼마 전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_부동산소송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법에도 포함이 되며, 공인중개사,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법제 안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법에만 속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