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11

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만에 하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수요는 급증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경매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청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이처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부동산 자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친 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했다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유치권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와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

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

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 부동산변호사 윤경입니다. 전시간을 토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 즉,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절차와 입찰참여방법을 알아보고 법원경매에 따른 주의사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경매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통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후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를 냅니다. 또한 이를 보고 입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수집과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며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 선정과 매수신청보증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고 있습니다. 곧 이사시즌이 다가 오지요. 어느덧 2015년 3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들 금년에 목표했던 계획들은 잘 이루고 있길 바라며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봄이 되면 많은 문의가 있는 임대차 관련 이야기와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내용과 절차 이에 대한 신청방법으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라 함은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다수의 입찰자 즉 매수희망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 및 청약하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경매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매도와 이에 대한 권리 승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매각절차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매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함으로 그 행위륵 금지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따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혹은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

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경매절차 정지를 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