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대응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두고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블루오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엔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힘들어져 레드오션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요즘에는 상대 기업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에 관련된 분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은 상표나 상호의 부정한 사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상표나 상호 등을 다른 회사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나 상품이나 그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를 허위로 속인다거나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인정 사례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또한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금일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정한 첫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

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통 한가지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와 유사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상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의 사안을 보면 A사는 B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이후 A사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A사의 주장에 대해 B는 A사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