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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모방?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지난 해 홍대, 이태원, 강남 일대에 긴 줄이 늘어섰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벌집 아이스크림을 기억하시나요?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모양의 꿀이 올라가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맛,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로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처럼 벌꿀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대단하자 여기저기에 비슷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A사는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판매 중인 B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고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해당 아이스크림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

부정경쟁방지법 인정 사례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또한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금일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정한 첫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

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통 한가지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와 유사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상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의 사안을 보면 A사는 B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이후 A사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A사의 주장에 대해 B는 A사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는..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