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의 양대산맥으로 알려져 있던 A사와 B사의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무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분쟁으로 법원은 채용정보의 무단복제와 관련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A사와 B사의 부정경재행위와 관련된 법정 분쟁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에서 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크롤링'이라는 것 입니다 크롤링이란 컴퓨터에 분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키워드 활용으로 다수 모아 검색을 할 때 색인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기술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혀 크롤링한 정보를 웹 상에 나타내며,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크롤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과 관련된 분쟁은 9년 ..

부정경쟁행위 기준은?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것을 막고자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법률도 있는데 이번에 경륜 전문 잡지를 함께 만들던 동업자가 비슷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만들었더라도 기존 잡지가 주지저명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경륜전문잡지를 창간해 발행해 왔습니다. 공동 출자도 하고 수익도 나눴는데 이 잡지는 경륜 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파는 다른 경륜 전문지들과 달리 노점상이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도 경쟁 전문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고 매주 2만여부가 발행되면 이 가운데 90%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매형인 B씨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

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통 한가지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와 유사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상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의 사안을 보면 A사는 B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이후 A사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A사의 주장에 대해 B는 A사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