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건설산업 하도급 논란 등 최근 S종합건설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시즌에 따라 건설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던 중 S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영세업체의 부도를 이끄는 원청업체의 횡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논란에 따라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공정행위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를 함에 ..

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최근까지도 00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항의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00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를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 유형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

위탁거래 - 불공정거래변호사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위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은 이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위탁거래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불공정한 것은 없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탁·..

시정조치_불공정거래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불응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통지 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