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2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를 한 사람에게 형법상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외도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간통은 현재 형법적으로만 처벌을 받지 못할 뿐이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간통이 이혼 사유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간녀위자료처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부부는 아내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보험설계사였던 여성과 종종 통화를 하며,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등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척으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결국 두 사람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

불륜관계 유지 자금은 불법자금

불륜관계 유지 자금은 불법자금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걸 보면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고 유지하려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불륜상대에게 돈을 건네면서 불륜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상대에게 관계의 유지를 위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불륜관계가 된 A씨와 B씨는 둘 다 기혼자였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수년간 한 해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B씨 역시 A씨를 만나기 위해 한 해에 2~3회 정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밀회를 이어가며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이 말을 믿는 A씨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