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8

사기죄 처벌과 형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기죄 처벌과 형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사기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어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인 ㄱ씨가 9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 6,000여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ㄱ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윤경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 보조금법 제 40조를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인데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무실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실제 금액은 약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1억원으로 부풀려 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윤경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 형은 10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화작가 B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출판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약 60억 원의 인세를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허위 출고현황표를 B씨에게 보여줘 3백 60만부만 출판된 것처럼 속여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인세로 지급했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은행직원의 실수로 10배나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객은 더 많은 돈을 받은 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명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510만여 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습니다.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6천 달러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고 후에 이 봉투를 분실했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 받을 당시..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젝스키스의 메인 보컬이었던 가수 강성훈씨가 사기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성훈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사람에게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즉 사기죄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되었는데요. 현재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