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6

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인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인가? A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B씨로부터 1,500만원,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해 총 5,000만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A씨의 소유재산은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입니다. A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처남 C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C씨를 상태로 A씨와 C씨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C씨의 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사법] 제3자물적담보와 사해행위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

[민사법]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I. 머리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推進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融通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辨濟力을 갖게 되는 最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新規資金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비되는 듯한 2개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이 경우의 담보제공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은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민사법]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 가. 의 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