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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사범 몰릴 수 있어… 미성년자 상대 '성 매수' 유의해야 [아주경제 4월 6일] 윤경변호사 지난 3월 31일 '자발적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면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지난해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성매매 금액 돌려받을 수 없다

성매매 금액 돌려받지 못한다 몇 년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나 조건만남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등이 발달되어 더욱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성매매에 관련된 판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성매매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 성매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났고 25만원을 지불한 뒤 ..

성매매 선불금은 부당이득금 제외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취업을 한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을 악용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한 가요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주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1,4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1년 뒤 A씨는 업소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B씨는 빌려간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다시 한번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1,400만원을 빌려..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5년간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고소 및 고발 등 신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

[형사소송]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에 대해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