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

성범죄 무죄판결 범위 날이 점차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신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비해 옷차림이 얇아지는 시기다 보니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성범죄 무죄판결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5년간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고소 및 고발 등 신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