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료지원_성폭력소송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면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상담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는 피해자가 붂러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만약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

[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 통영에서 한 여아 초등학생이 실종돼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딸이 제발 살아있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종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은 끔찍한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그 범인이 동네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및 감금, 시신유기죄로 구속된 마을 주민 김모씨는 전과 12범으로, 평소 한모 양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모 양이 실종되었던 당시 김씨는 한모 양을 성폭행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 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