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부터 판매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 제품을 먹다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500여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전과는 달리 여론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입니다. 



처음 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보았을 때는 피해보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이나 최근 햄버거 소송만 보아도 입증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입증들이 쉽지 만은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및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있어 많은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며 노하우로 승소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히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다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기 이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교통사고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사고가 난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면 책임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서울 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토바이 운전사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 6천 1백여만원을 지급 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1,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 따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또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 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K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불법주차 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 입은 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 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손해배상 사례를 한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인데요.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은 불법주차 덤프트럭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  (0) 2017.05.23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준  (0) 2017.05.19
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0) 2017.05.17
건물명도소송 필요하다면  (0) 2017.05.12
친자확인 도움원하면  (0) 2017.05.01
무허가학원 인가는?  (0) 2017.04.26
Posted by 비회원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은


최근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을 했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지난해 목숨을 끊자 해당 보험사는 일반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이 소송을 내자 해당 보험사는 자살은 원친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사람에게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보았는데요. 

특약 가입자들이 해당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보험 약정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자살재해사망보험금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자살보험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ㄱ양의 부모님이 ㄴ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및 기둥 부분 하단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ㄷ사 등은 설치 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을 넣는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놀이터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ㄷ사 등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은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입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면  (0) 2017.03.09
재산상속 어떻게 진행?  (0) 2017.03.08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0) 2017.03.07
보이스피싱 보상 어떻게?  (0) 2017.03.06
아파트임대차 소송은?  (0) 2017.03.02
독점운영 계약은?  (0) 2017.02.28
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원고들은 ㄴ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해 주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ㄷ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는데 ㄴ씨는 ㄷ씨의 요구에 따라 같은 건물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ㄷ씨 사무실까지 선을 연결해 ㄷ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ㄷ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2심은 콜 관제시스템과 위치정보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고 ㄱ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ㄷ씨가 ㄱ씨 등의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주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ㄷ씨는 이를 통해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의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장소, 성향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기사들의 도박, 음주 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ㄴ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 등의 행위가 위치정보법률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것을 볼 때 ㄱ씨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ㄱ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치정보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자료소송 증거수집해야  (0) 2017.01.17
부동산변호사 선택은?  (0) 2017.01.10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0) 2017.01.09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0) 2017.01.06
이혼절차상담 필요하다면  (0) 2017.01.03
민사소송 해결하자  (0) 2016.12.29
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 해결하자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 이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고동생활이 사실상 혼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B씨와 C씨의 동거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종류와 범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풍부한 민사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0) 2017.01.06
이혼절차상담 필요하다면  (0) 2017.01.03
민사소송 해결하자  (0) 2016.12.29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0) 2016.12.23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은  (0) 2016.12.21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0) 2016.12.19
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 때 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급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중에는 민법 제 755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각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를 감독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친구인 ㄴ군이 발표를 하고 앉으려고 할 때 ㄴ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 ㄴ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ㄴ군은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퇴원 후 ㄴ군은 청소를 하던 중 또 다시 꼬리뼈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ㄴ군의 부모는 두 번의 부상은 모두 ㄱ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군이 만 12세 전후로 책임무능력자임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ㄱ군의 부모가 민법 제 755조 1항에 따라 대신 ㄱ군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군의 부모가 ㄴ군이 처음 넘어져 입원했을 때 치료비 13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ㄴ군의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두 번째로 다친 부상은 ㄱ군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군의 부모는 ㄴ군에게 300여만원, 부모에게는 총 100만원씩을 더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리해석을 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선임에는


요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렌터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민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ㄱ씨는 ㄴ사 직원 ㄷ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빌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빌려간 차량 트렁크에 귀중품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알아냈는데요.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4천만원과 수표 2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ㄷ씨는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ㄷ씨로보터 약 4000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치자 같은 해 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대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ㄴ사 직원인 ㄷ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예비 키를 이용해 ㄱ씨가 빌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친 것은 ㄴ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차량을 빌린 뒤 3일째 되는 날, 집도 아닌 곳에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아 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화재배상책임 실화책임법 취지에


종종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화재배상책임을 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화재배상책임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화재사건에서 만약 이웃건물까지 피해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가 A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B회사까지 번져 B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는데요. 이에 B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는 보험금 약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A씨가 B사 건물에 대한 화재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B사의 화재는 A씨의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대한 특례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화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 손해배상책임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만약 A씨의 건물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A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재배상책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화재배상책임에 대해 더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하루에도 몇 백십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부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ㄱ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차량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포함한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후유 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는데요. ㄱ씨는 이후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고 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ㄴ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란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후유장애란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혹시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