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원고들은 ㄴ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해 주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ㄷ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손해배상책임 한계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이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이 식당에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직접적으로 종업원이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이것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을 찾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A씨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와 양 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미혼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

미성년자범죄 손해배상책임은? 요즘에는 성인들에 의한 범죄도 있지만 미성년자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이유 없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이웃집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저지른 A군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A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은 체구 탓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체격이 커지면서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친구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A군은 앓고 있던 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지경까지 갔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생각하고 빌라 옥상에 ..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던가 의자가 망가져 다쳤다던가 미끄러운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약간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종업원이 피해를 입힌 사례인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회사 구내식당의 종업원이 국물을 쏟았고 그것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여성의류업체에 일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와 양 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학교폭력만큼 문제가 되는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것에 대해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술에취한 니목소리를 들으면 문들 생각한다던 그밤 슬픈얘감 나누면서 내게도 달려갔던날 그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헤어진 그를 듸해서 남아있는 니삶도 버릴수 있다고 며칠사이 야윈너를 달래며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장난으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생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것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을 통해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야외 체험학습 도중 장난을 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부모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체험학습 중 친구의 장난에 의해 부상을 입은 A군이 B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는데 B군의 부모가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군은 4년 전 문화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고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책임 범위 체조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여자체조 선수에게 학교 재단과 지도교사들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학교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A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지도교사들과 함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성격막하 혈종진단을 ..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자, 문제도 많은 자동차 특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사고가 잦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것은 물론 재물이 손괴되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대로 확립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며 건전한 발전..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