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비행장소음 피해 보상은 최근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A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때 비행장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A지역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B씨도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비행장 군무원 및 가족들은 소음 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소음 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소음피해 정도 따라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