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구속 사유 불구속수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

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 될 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변을 확보, 증거 수집/ 보존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 다음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체포, 구속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도 일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사의 단서 /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현행범인 체포 - 현행범인은 언제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의 감시 - 변사자 혹은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충북도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임시보호소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외상치료와 임시 기거가 동시에 가능하며 경찰·병원과 함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에서 외상치료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