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최고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그 상대가 아직 스무살이 안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씨 측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두 차례 행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