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도난사고 관련 사례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세대 내 도난사고로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