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민사집행
  • 민사소송
  • 부동산경매
  • 형사소송
  • 손해배상
  • 저작권법
  • 상표법
  • 불공정거래
  • 재산범죄
  • 기업법
  • 손해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해식품판단 1

위해식품 판단의 기준

위해식품 판단의 기준 요즘 수많은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 중에서 이런 건강식품 열풍을 타고 위해식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위해식품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라 해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되었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요즘 인기를 끄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증상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

법률정보/민사소송 2015.10.2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블로그 전체보기 (10169) N
    • 변호사 윤경 (3727)
      • 변호사 소개 (7)
      • 칼럼글 (11)
      • 언론보도자료 (96)
      • 업무사례 (1)
      • 논문 (41)
      • 수필 (3570)
    • 법률정보 (5872) N
      • 형사소송 (700)
      • 민사소송 (1860) N
      • 부동산경매 (1106) N
      • 민사집행 (598)
      • 보전소송 (223) N
      • 행정소송 (174) N
      • 의료과오 의료소송 (7)
      • 손해배상소송(일반) (124)
      • 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 임대차소송 (5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0)
      • 주택임대차보호법 (54)
      • 부동산등기법 (67)
      • 노동쟁송근로사건 (154)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50)
      • 저작권법 (91)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19)
      • 상표법 (16)
      • 자본시장법 (67) N
      • 상법 (102)
      • 보험법 (52)
      • 이혼재산분할가사 (40) N
      • 상속법 (40)
      • 조세법 (24)
      • 불공정거래 (12)
      • 법원의위헌명령규칙심사권 (15)
      • 회생파산 (53)
    • 자료창고 (293)
      • 판례평석 (292)
    • 법률서식 (235)
      • 민사소송서식 (104)
      • 가압류가처분서식 (14)
      • 부동산경매서식 (72)
      • 민사집행법서식 (10)
      • 가사사건서식 (7)
      • 회생파산사건서식 (4)
      • 상사사건서식 (6)

Tag

바른, 윤경 파트너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변호사, 법률, 상표법, 윤경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저작권법, 윤경,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집행법, 윤경변호사,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저작권, 강제집행,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