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15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CCTV NEWS 2016.12.8]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CCTV NEWS 2016.12.8] 윤경 변호사 보통 경업금지약정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는 비슷한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에 윤경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CCTV뉴스 최근 대법원 민사3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부동산을 구입 후 해당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점유를 위한 방법을 찾아 매수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인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조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간에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을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부동산 점유가 어렵거나 매각금액을 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입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가 어려워 진경우 진행하는 방법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전시간에 알아보았..

경매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

경매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적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윤경변호사와함께 경매를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서로 진행..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전에 좀 더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적인 방법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소송까지 실행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전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소정이나 제소 전에 양측간의 화해를 하거나 지금명령신청(독촉) 등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적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 당사자는 법..

[민사집행법] 착오 제출 채권계산서와 부당이득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민사집행법]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

[민사법]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가. 논문제목 :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舊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0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下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 하에서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과 ..

[민사법]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