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4

이혼소송절차 누구에게 도움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혼소송절차 누구에게 도움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칼로 물 베기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베인 상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커지다 결국 이혼까지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것이 바로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때는 그 아무도 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비진의의사 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합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남성의 자녀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퇴거를 한 이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며,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부동산은 사실상 남성의 지배 하에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은 여성과 사실혼관계였다 하더라..

민사소송 면접교섭권 허가하려면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면접교섭권 허가하려면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자를 정한 후,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주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부모가 아닌 친족을 포함한 제 3자는 면접교섭권 허가가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중 면접교섭권 허가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2012년 출산을 하다 숨진 딸을 대신하여 외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고 손자를 잘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사위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사위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이를 거부했고, 사위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ㄱ 씨는 손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사위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사..

자녀양육권에서 후견인 선임은 <윤경변호사>

자녀양육권에서 후견인 선임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상속 문제 외에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의 경우, 이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 것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미 이혼이라는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양육권분쟁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양육권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가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A씨는 2012년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 B씨의 자녀인 C군와 D군을 길러왔습니다. C군의 친권은 어머니가, D군의 친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