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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인격권 침해금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병원에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문제로 분쟁을 겪을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격권 침해 금지 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환자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지난 해 ㄱ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총 70차례 올렸습니다. ㄴ씨의 글에는 ㄱ씨의 이름과 병원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ㄴ씨는 또한 천공이 생긴 ..

인격권침해 어떤 기준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표출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인격을 형성,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케 되며,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인 명예권에 포함되는 저작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인격권 침해 범위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사의 싫은 소리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그 싫은 소리가 정도를 지나쳐 막말이 된다면 그것도 인격권 침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남자에 관련된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입사 3일만에 퇴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상사뿐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여성 팀장인 B씨에게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말은 여기서 기치지 않았고 A씨..

인격권 침해 수준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심한 소리 한두번쯤은 들어보았을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심한 소리를 하는것에 대해서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말들이 인격권 침해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말해주는 인격권 침해는 말로 한번 그렇게 하는겁니다. 사혼내고 ㅁ욕하고 때리는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 수치심이나 그런걸 줬다면 그것도 또한 인격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