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2

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_민사해결변호사

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_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업소 등의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누구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달리 대우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권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주장), 개인과 나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