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일조권 침해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불법건축물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발생하는 소송 중에는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금일은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B씨 등이 이를 구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B씨 등은 소송 중이던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씨 등의 빌라 방향으로 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