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불법건축물 일조권 침해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불법건축물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발생하는 소송 중에는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금일은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B씨 등이 이를 구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B씨 등은 소송 중이던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씨 등의 빌라 방향으로 베란..

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고층화는 일조권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조권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더욱 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명은 서울에 위치한 B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C씨 등 2명이 이 주택을 구입한 후 허물고 지상 4층짜리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 7명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C씨 등은 소송 진행 중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B빌..

일조권침해 소송, 세입자도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블로그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해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으면 건축법령에 의하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데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 소송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님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 앞에 같은 10층 건물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곳에 거주한지 3년이 됐으며 앞으로 2년 더 계약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원래 소유주만 손해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일조권침해..

부동산변호사, 일조권침해 손해보상과 규제 식물, 동물, 인간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입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요소로 입주자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원하는 환경조건 중에 하나 인데요. 이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이런 일조권침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법령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태양광 즉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고자 함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 입니다. 땅은 좁고 인구수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 국가와 달리 아파트 거주형태가 발달해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종종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건물의 일조권침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권 행사에 대한 내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주택개발정책에도 반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